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무장지대에서 평화적이용사업을 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시행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5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52025.08.25
-
위원회 심사08.26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비무장지대 보전과 이용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여러 법에 일부 내용만 흩어져 있어서, 이 법으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무장지대 행위 규율 체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에서 비무장지대 내 행위제한 일부만 규율하고 있고, 구체적 규정이 미비함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이 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정 |
용어 설명
- 비무장지대(DMZ)
- 남북한 사이에 군대를 두지 않기로 정한 완충 지대예요. 영어로는 demilitarized zone이라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그동안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남북의 대치로 인해 오히려 독특한 문화 및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남북이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합의하였고, 이후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에서 비무장지대 내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의 경우 5년마다,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조성과 개발ㆍ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거나 물품ㆍ장비의 반입ㆍ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출입 및 반입 등을 허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2조).
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화적이용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평화적이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의무 (일반)
평화적이용사업 시행자는 통일부장관의 사업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무장지대 출입 및 물품 반입·출입이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