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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무장지대에서 평화적이용사업을 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시행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5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비무장지대 보전과 이용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여러 법에 일부 내용만 흩어져 있어서, 이 법으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무장지대 행위 규율 체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에서 비무장지대 내 행위제한 일부만 규율하고 있고, 구체적 규정이 미비함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이 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무장지대(DMZ)
남북한 사이에 군대를 두지 않기로 정한 완충 지대예요. 영어로는 demilitarized zone이라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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