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치료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의료기기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6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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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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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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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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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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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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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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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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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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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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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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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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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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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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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혁신의료기기 정의에 편의성 개선이 추가돼요
현재는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개선한 경우만 혁신의료기기 기준이 돼요. 개정안은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혁신의료기기의 정의 및 지정 기준 |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 여부만을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에 더해,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혁신의료기기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혁신의료기기
- 기존 의료기기보다 안전성, 유효성, 또는 사용 편의성이 크게 좋아진 의료기기를 말해요. 정부가 지정하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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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 여부만을 혁신의료기기 지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이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은 기존 의료기기와 큰 차이가 없지만 사용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의료기기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진료ㆍ치료의 편의성을 개선한 의료기기는 환자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진료ㆍ치료 효율성을 높여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바, 혁신의료기기의 정의에 편의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혁신의료기기의 정의에 진료ㆍ치료의 편의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4항제1호, 제24조제3항ㆍ제6항 및 제2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기를 개발·제조하거나 수입해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는 신규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만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하려면 편의성 개선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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