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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치료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의료기기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6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혁신의료기기 정의에 편의성 개선이 추가돼요

    현재는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개선한 경우만 혁신의료기기 기준이 돼요. 개정안은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혁신의료기기의 정의 및 지정 기준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 여부만을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에 더해,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혁신의료기기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혁신의료기기
기존 의료기기보다 안전성, 유효성, 또는 사용 편의성이 크게 좋아진 의료기기를 말해요. 정부가 지정하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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