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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민원인 대표가 집단민원 조정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7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집단민원의 법적 정의 신설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행정기관의 처분, 사실행위, 부작위, 행정제도에 관한 민원을 집단민원으로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단민원 조정 체계 현행 법률에서는 집단민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집단민원을 법률에서 정의하고, 조정인 제도와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단민원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행정제도 때문에 다수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생기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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