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죄 징역 상한이 10년에서 올라가 집단 사기범죄도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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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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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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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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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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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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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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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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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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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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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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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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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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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사기죄 법정형 상향이 핵심이에요
현행 사기죄 최고형(징역 10년, 벌금 2천만 원 이하)을 올려 전세사기 같은 집단 사기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기죄 법정형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 10년, 벌금 2천만 원 이하 | 법정형을 상향한다는 방향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수치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법정형
- 법에서 어떤 죄에 대해 미리 정해 둔 형벌의 범위예요. 예를 들어 '징역 10년 이하'처럼 최고와 최저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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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의 최고형을 징역 10년,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많은 수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 제38조가 정한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그 1/2까지만 가중할 수 있으므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더라도 최고형은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사기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 규정의 한계로 인하여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실제 수많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편취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562)에서 1심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을 통해 ‘이 법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정한 그 처단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법원은 입법부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집단적 사기범죄에 적절한 구성요건과 처벌정도를 정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라고 명시하며, 현행 법정형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기죄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전세사기를 비롯한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해 현행법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기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연인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법인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작위·부작위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조항은 아니고, 사기 행위를 금지하는 형벌 규정의 법정형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 기준으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이며, 경합범 가중 시 최고 징역 15년 수준이에요. 본 개정안은 이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이나, 폐기 처리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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