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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죄 징역 상한이 10년에서 올라가 집단 사기범죄도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사기죄 법정형 상향이 핵심이에요

    현행 사기죄 최고형(징역 10년, 벌금 2천만 원 이하)을 올려 전세사기 같은 집단 사기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기죄 법정형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 10년, 벌금 2천만 원 이하 법정형을 상향한다는 방향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수치는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형
법에서 어떤 죄에 대해 미리 정해 둔 형벌의 범위예요. 예를 들어 '징역 10년 이하'처럼 최고와 최저 범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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