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경찰청장 인가와 등기로 법인이 되고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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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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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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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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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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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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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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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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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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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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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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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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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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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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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를 법인으로 설립해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하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가 법인으로 성립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합회의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지만, 조직·구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요. | 별도 법률로 연합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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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모범운전자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및 혼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음.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이러한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해당 법률에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규정이 있으나 연합회의 조직ㆍ구성 등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이에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다 활성화하며, 모범운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합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인으로 함(안 제3조).
나. 시ㆍ도모범운전자연합회 및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연합회등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등의 활동을 함(안 제6조).
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또는 모범운전자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와 연합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보험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9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등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공유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시도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및 모범운전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범운전자, 전국·시도 모범운전자연합회 및 모범운전자회 등 관련 단체가 주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 문서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원문상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연합회 등은 교통경찰 보조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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