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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경찰청장 인가와 등기로 법인이 되고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를 법인으로 설립해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하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가 법인으로 성립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합회의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지만, 조직·구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요. 별도 법률로 연합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모범운전자
출퇴근 시간대 교차로나 혼잡한 도로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운전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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