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가 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9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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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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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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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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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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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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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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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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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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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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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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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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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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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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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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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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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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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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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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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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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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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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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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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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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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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법적 설립 근거 마련
이 법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를 법에 따라 설립하고, 해외 한인 경제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맡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협회의 법적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이 법에 따라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를 설립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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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전 세계 73개국 153개 지회에 약 7,000명의 재외동포 경제인으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해외 경제 네트워크로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 교류를 지원하고 재외동포 무역인 및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이른바 ‘경제 6단체’가 국내 다양한 유형의 기업과 경제인을 대표하며 활발히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지원 부족과 해외 활동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 주요 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전문 인력 확보에도 제약이 있어 재외동포 경제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대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을 제정하여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가 국내 경제 7단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 네트워크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를 설립하여 세계한인경제인 지원을 위한 연구ㆍ분석과 세계한인경제인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영토 확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세계한인경제인 지원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 및 연구, 세계한인경제인 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 및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6조).
다.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세계한인경제인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임원, 총회 및 이사회,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함(안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 적용 대상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와 세계한인경제인이에요. 국내 기업은 협회 출연·기부나 협회 사업 참여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은 협회의 사업 수행과 정부의 지도·감독을 규정하며,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출연과 기부는 임의적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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