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가 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9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법적 설립 근거 마련

    이 법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를 법에 따라 설립하고, 해외 한인 경제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맡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협회의 법적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이 법에 따라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를 설립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외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한국계 외국인으로서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