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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및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부령 6개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추가되거나 명칭이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1172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재정협력과
문서 유형
법률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2

진행상황

부령 제648호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2

핵심 요약

  1.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부령 6개 일괄 개정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기면서, 행정안전부 소관 부령 6개를 한꺼번에 고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안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대범죄수사청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청
검찰청이 폐지된 뒤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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