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및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부령 6개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추가되거나 명칭이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172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재정협력과
- 문서 유형
- 법률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2
진행상황
부령 제648호-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22026.10.02
핵심 요약
-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부령 6개 일괄 개정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기면서, 행정안전부 소관 부령 6개를 한꺼번에 고치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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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행정안전부 소관 6개의 부령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수청 추가) 행안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 행안부 소속청장 지휘규칙
나. (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 서류의 근거 법령명 변경)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다. (명칭변경)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민방위법 시행규칙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ady20000@korea.kr
- 팩스 : 044-205-891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전화 (044) 205 - 1484, 팩스 044-205-8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정협력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4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2 15:04공포일- → 2026.10.02
- 2026.09.29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2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72호 「공소청법」및「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소청법및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행정안전부 소관 6개의 부령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적용대상 (일반)
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은 각 부령이 규율하는 대상에 적용돼요.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지방세 및 민방위 관련 시행규칙은 해당 법령의 납세자와 민방위 관계자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은 주로 명칭과 근거 법령명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입법예고 문서상 새로운 의무가 추가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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