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약류 보상금 신청·지급 절차의 담당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98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형사기획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검찰 명칭이 공소청 체제로 바뀌어요
신청과 지급 절차에 나오던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지청장도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표기가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청절차·지급절차의 담당 기관장 명칭 (제3조, 제9조, 제18조)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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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 및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이 제·개정됨에 따라, 마약류 보상금 지급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마약류 보상금 지급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마약류보상금지급절차 중 신청절차, 지급절차 등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으로 개정함(안 제3조, 제9조, 제18조)
나. 법무부 직제 개정에 따른 마약류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명칭 정비(안 제6조)
다. 개정 관련 별지 서식 정비(서식안 제1 내지 제4호)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 전화 02-2110-3545, FAX 02-3480-30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마약류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마약류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마약류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마약류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형사기획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1 15:02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15:02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10.01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30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98호 마약류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마약류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 및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 →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 및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이 제·개정됨에 따라, 마약류 보상금 지급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마약류 보상금 지급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와 관련된 개인, 기관, 단체가 주로 해당될 수 있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성격은 크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은 행정기관 명칭과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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