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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 범위를 정한 규칙의 위임 근거 조항 인용이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397호
소관부처
법무부 · 형사기획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위임 근거 조항을 맞추는 정비예요

    이 개정령안은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를 정하는 규칙이 기대는 위임 조항과 인용 조항이 서로 달라서, 이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문 채취 피의자 범위 규칙의 위임규정 인용 (안 제1조, 제2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위임규정을 인용하도록 개정

용어 설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을 받은 사람의 형이 효력을 잃는 요건과 절차를 정한 법률이에요. 이 개정안의 위임 근거가 되는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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