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 범위를 정한 규칙의 위임 근거 조항 인용이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97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형사기획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위임 근거 조항을 맞추는 정비예요
이 개정령안은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를 정하는 규칙이 기대는 위임 조항과 인용 조항이 서로 달라서, 이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문 채취 피의자 범위 규칙의 위임규정 인용 (안 제1조, 제2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위임규정을 인용하도록 개정 |
용어 설명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형을 받은 사람의 형이 효력을 잃는 요건과 절차를 정한 법률이에요. 이 개정안의 위임 근거가 되는 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바, 다만 위임조항과 인용조항이 달라 이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위임규정을 인용하도록 개정함 (안 제1조, 제2조)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 전화 02-2110-3545, FAX 02-3480-30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형사기획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1 15:02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15:02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10.01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30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97호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형의 →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바, 다만 위임조항과 인용조항이 달라 이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적용대상 (일반)
지문 채취 대상이 되는 형사 피의자의 범위를 정하는 규칙이므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규칙은 수사기관의 지문 채취 절차에 관한 내용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