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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철강 기업이 녹색철강기술 개발과 설비 도입에 보조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3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철강#에너지·자원#조세#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실행계획 필요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부처는 매년 실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철강 기업은 이 계획에 따라 지원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계획 수립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합쳐 실질적으로 배출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2050년까지 달성하는 것이 국가 목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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