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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농지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하려면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3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농지법상 허가를 받는 제한적 시범사업이라서 사업이 불안정했어요. 이 법으로 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운영 근거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한 제한적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특별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함께 설치해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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