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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검찰청 명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어 관련 규정 명칭이 정비돼요

공고번호
제2026-395호
소관부처
법무부 · 공공형사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명칭 정비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새로 만드는 법령 개정에 맞춰, 이 규칙의 기관 명칭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검찰청 등 기관 명칭(제5, 6, 7, 11, 19조) 지방검찰청 등 지방공소청 등

용어 설명

공소청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이에요. 범죄를 기소하는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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