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검찰청 명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어 관련 규정 명칭이 정비돼요
- 공고번호
- 제2026-395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공공형사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명칭 정비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새로 만드는 법령 개정에 맞춰, 이 규칙의 기관 명칭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검찰청 등 기관 명칭(제5, 6, 7, 11, 19조) | 지방검찰청 등 | 지방공소청 등 |
용어 설명
- 공소청
-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이에요. 범죄를 기소하는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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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등 법령이 2026. 10. 2. 각 시행 예정
나. 이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1004호)을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소청법 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 ‘지방검찰청’ 등 명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변경(제5, 6, 7, 11, 19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공공형사과장, 전화 02)2110-3282, 팩스 02)2110-03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공공형사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namu8151@spo.go.kr
· 전화번호 : 02)2110-3282 / 팩스 : 02)2110–0339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공형사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02 06:01공포일- → 2026.10.01
- 2026.10.02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10.01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3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95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공 → 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등 법령이 2026. 10. 2. 각 시행 예정 나. 이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1004호)을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원문상 선거범죄 신고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하는 개인과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은 주로 명칭을 바꾸는 정비여서 신고 절차나 실질적 의무 변경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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