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하고, 경영판단 원칙이 명문화돼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6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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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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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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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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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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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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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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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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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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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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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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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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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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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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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확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해요. 현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기본 기준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함 | 이사는 직무수행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함 |
용어 설명
-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 비슷한 외국 상장회사에 비해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말해요.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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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기업들은 각종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상의 판단에서 총주주의 이익보다 대주주의 이익만을 쫓는 의사결정을 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즉, 유사 외국 상장회사에 비해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가치가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실정임.
이에 일각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고 명시한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것을 명시하여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다만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법적 명확성을 갖게 되는 경우 주주간 이해관계 상충, 약탈적 자본의 남소우려 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임.
따라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강화하되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보장을 명문화하고, 합리적 경영상 판단이더라도 실무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판단만으로 배임죄 성립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형법」상 중복된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 및 처벌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강화된 기업지배구조 규율에 맞춰 경영진의 경영상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강조됨.
이에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되 경영상의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여 기업의 자율경영이 보장되도록 하고(안 제382조의5 신설), 「형법」상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함(안 제622조 등)으로써 사법적으로 안정된 자율경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상장회사 포함)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최종 조문과 시행령 등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사는 회사를 위한 직무 수행 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동시에 경영판단 원칙에 따른 의사결정 근거를 적절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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