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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하고, 경영판단 원칙이 명문화돼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6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확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해요. 현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기본 기준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함 이사는 직무수행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비슷한 외국 상장회사에 비해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말해요.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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