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소보류자가 받던 훈계와 서약서 제출 절차가 없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393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공공형사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명칭 변경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생기면서, 지방검찰청 등 기관 명칭이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뀌어요.
용어 설명
- 공소청
-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만드는 기관이에요. 공소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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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등 법령이 2026. 10. 2. 각 시행 예정
나. 이에 따라 「공소보류자관찰규칙」(법무부령 제163호)을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위 규칙 중 현행 국가보안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현행화하고, 서약서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소청법 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제9조)
- 지방검찰청 등 명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변경
나. 관계 법령 내용 반영하여 규정 현행화 (제1조, 제2조, 제11조)
- 국가보안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 현행 관계법령 내용 반영하여 규정 현행화
다. 훈계 및 서약서 징구 절차 폐지(제2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공공형사과장, 전화 02)2110-3282, 팩스 02)2110-03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공공형사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namu8151@spo.go.kr
· 전화번호 : 02)2110-3282 / 팩스 : 02)2110–0339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공형사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02 06:01공포일- → 2026.10.01
- 2026.10.02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10.01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3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93호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등 법령이 → 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등 법령이 2026. 10. 2. 각 시행 예정 나. 이에 따라 「공소보류자관찰규칙」(법무부령 제163호)을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위 규칙 중 현행 국가보안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현행화하고, 서약서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공소보류자관찰규칙의 적용 대상은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사람과 이를 관찰하는 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명칭 정비와 절차 폐지를 다루고 있어, 일반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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