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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현충시설이 민주화운동·공무수행 기념시설까지 포함한 보훈기념시설로 확대돼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7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현충시설이 보훈기념시설로 넓어져요

    기존 현충시설에 민주화운동기념시설과 공무수행기념시설이 더해져요. 이제 보훈기념시설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관리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훈기념시설의 범위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와 관련된 현충시설 현충시설에 민주화운동기념시설과 공무수행기념시설을 추가한 보훈기념시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현충시설
독립운동이나 국가수호와 관련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는 시설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보훈기념시설에 포함되도록 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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