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현충시설이 민주화운동·공무수행 기념시설까지 포함한 보훈기념시설로 확대돼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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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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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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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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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충시설이 보훈기념시설로 넓어져요
기존 현충시설에 민주화운동기념시설과 공무수행기념시설이 더해져요. 이제 보훈기념시설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관리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훈기념시설의 범위 |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와 관련된 현충시설 | 현충시설에 민주화운동기념시설과 공무수행기념시설을 추가한 보훈기념시설 |
용어 설명
- 현충시설
- 독립운동이나 국가수호와 관련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는 시설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보훈기념시설에 포함되도록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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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와 관련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시설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ㆍ관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현충시설에 민주화운동기념시설 및 공무수행기념시설을 추가하여 보훈기념시설로 확대ㆍ개편하고,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보훈기념시설의 체계적인 건립, 보존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훈기념시설의 범위(안 제2조제1호)
종전의 현충시설에 해당하는 독립운동기념시설 및 국가수호기념시설에 민주화운동기념시설과 공무수행기념시설을 추가하여 보훈기념시설로 규정함.
나.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보존 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1)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보존 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념시설 및 국외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보훈기념시설의 건립(안 제7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기념시설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국가보훈기념시설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등(안 제8조)
1) 국내의 보훈기념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보훈기념시설을 국가보훈기념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보훈부장관은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등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마. 국가보훈기념시설의 보존 및 관리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기념시설에 대한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보훈기념시설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기념시설의 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기념시설이 적절하게 보존ㆍ관리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와, 국내외 보훈기념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그 밖의 자가 국가보훈기념시설 지정을 목적으로 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기념시설 지정 목적의 건립 전에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 국가보훈부장관의 개수·보수 등 조치 요청이 있으면 관리자는 이에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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