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 위반선박의 압수물 환부 주체가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92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국제형사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명칭 정비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돼요. 이에 맞춰 이 규칙의 기관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공소청
- 검찰청이 폐지된 뒤 새로 설치되는 기관이에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 대신 이 이름을 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검찰청법」 폐지(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 및 「공소청법」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으로 ’26. 10. 2.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기관 명칭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반선박 등의 압수물 환부절차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 제3항)
위반선박 등의 압수물의 환부절차와 관련하여 규정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고, 준용 대상 규칙인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변경
나. 위반선박 및 위반자 조치 등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위반선박 및 위반자 조치, 담보금 결정 및 국고 귀속, 위반자 석방 등 업무에 사용되는 관련 서식에 기재된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서식 정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국제형사과장, 전화 02) 2110-3297, 팩스 02) 3480-3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국제형사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nam09081@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297 / 팩스 : 02) 3480–3113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제형사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1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06:01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9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2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92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찰청법」 폐지(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 「검찰청법」 폐지(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 및 「공소청법」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으로 ’26. 10. 2.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기관 명칭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 제한을 위반한 선박과 그 위반자에 대한 사법절차를 담당하는 기관과 관련 업무 종사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개별 업무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은 주로 기관 명칭과 서식 표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정 시행일 이후 문서에 변경된 명칭과 서식을 사용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