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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산형 집행 업무를 맡는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390호
소관부처
법무부 · 검찰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진행상황

부령 제1155호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기관 체계 정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어요. 이 규칙도 이에 맞춰 정비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공소 기관 체계 검찰청 검찰청 폐지,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 및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청
검찰청이 폐지된 뒤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생기는 기관이에요. 범죄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 업무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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