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산형 집행 업무를 맡는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90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검찰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진행상황
부령 제1155호-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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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기관 체계 정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어요. 이 규칙도 이에 맞춰 정비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공소 기관 체계 | 검찰청 | 검찰청 폐지,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 및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용어 설명
- 공소청
- 검찰청이 폐지된 뒤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생기는 기관이에요. 범죄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 업무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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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2110-03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34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검찰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4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2 15:04공포일- → 2026.10.01
- 2026.10.02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9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90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 →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적용대상 (일반)
재산형(벌금, 과료, 추징 등) 집행 사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재산형이 확정된 자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이 새로 지켜야 할 의무가 추가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집행기관의 명칭과 소관 체계를 정비하는 성격의 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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