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형 집행 업무의 주체가 검찰청에서 공소청 등 새 기관으로 바뀌도록 규정이 정비돼요
- 공고번호
- 제2026-389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검찰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작업이에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이 규칙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자유형
- 징역이나 금고처럼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을 말해요. 이 규칙은 이런 형의 집행 절차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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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2110-03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34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검찰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02 06:01공포일- → 2026.10.01
- 2026.10.02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10.02 06:00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9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89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적용대상 (일반)
자유형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검찰 등 집행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원문에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이 이행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의견 제출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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