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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형 집행 업무의 주체가 검찰청에서 공소청 등 새 기관으로 바뀌도록 규정이 정비돼요

공고번호
제2026-389호
소관부처
법무부 · 검찰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작업이에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이 규칙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찰 조직 체계 검찰청 검찰청 폐지,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유형
징역이나 금고처럼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을 말해요. 이 규칙은 이런 형의 집행 절차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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