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출생신고 때 자녀의 성과 본을 협의해 정하고, 못 정하면 법원이 정해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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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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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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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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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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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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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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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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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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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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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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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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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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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자녀 성과 본 결정 시점이 앞당겨져요
지금은 혼인신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출생신고 때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녀 성과 본을 정하는 시점 | 혼인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면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 출생신고 시 부와 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함 |
용어 설명
- 성과 본
- 성은 가족의 성씨를, 본은 시조가 나온 지역이나 혈통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민법에서는 자녀가 어느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지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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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신고 후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에서 혼인신고 시점에서 모의 성을 따르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수밖에 없음. 혼인관계의 평등 관점에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선택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와 모의 협의로 출생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되 일정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정하도록 하여 혼인관계의 평등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고, 다만 같은 부모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다른 성을 정할 수 없도록 하여 기존 질서와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법상 가족관계등록 대상인 부모와 자녀, 즉 출생신고를 하는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출생신고 시 부모는 자녀의 성과 본을 협의해 정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 청구 절차를 거치게 돼요. 구체적인 기간과 절차는 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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