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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출생신고 때 자녀의 성과 본을 협의해 정하고, 못 정하면 법원이 정해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자녀 성과 본 결정 시점이 앞당겨져요

    지금은 혼인신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출생신고 때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녀 성과 본을 정하는 시점 혼인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면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출생신고 시 부와 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과 본
성은 가족의 성씨를, 본은 시조가 나온 지역이나 혈통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민법에서는 자녀가 어느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지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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