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담당하는 검찰청이 공소청 등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88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검찰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겨서, 이에 맞춰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규칙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찰청 관련 기관 명칭 및 소관 정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용어 설명
- 공소청
-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이에요. 범죄를 기소하는 역할을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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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2110-03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34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검찰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02 06:01공포일- → 2026.10.01
- 2026.10.02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10.02 06:00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9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88호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 →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적용대상 (일반)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자와 이를 처리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공고문만으로는 적용 범위를 단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에는 개정안에 따른 직접적인 신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명칭 정비 성격의 개정이므로 실제 의무 변화 여부는 개정령안 원문과 신구대비표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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