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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간투자자도 비무장지대 평화적이용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3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비무장지대 보전과 평화적 이용의 법적 기반 마련

    비무장지대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적 틀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무장지대 일원의 범위 접경지역과 연접한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비무장지대와 연접한 접경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근 지역을 '비무장지대 일원'으로 정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무장지대(DMZ)
남북 간 휴전선을 따라 군대를 두지 않기로 정한 완충지대예요.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아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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