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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

국회에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가 설치돼 국민이 헌법 개정안 심의에 참여해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3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헌법 개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길 확대

    국민이 헌법 개정 논의와 의견 제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헌법개정안의 국회 심의 방식 일반 의안과 달리 위원회 심사나 수정의결 없이 본회의에서 가부만 결정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기초안을 의결하거나 수정안을 의결하고, 의결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공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위원회에 등록된 전체 위원 중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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