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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특별위원회가 계엄 관련 반헌법행위를 조사하고 증인을 동행명령으로 출석시킬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진상 조사 목적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된 헌정질서 파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현재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섭단체
국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모여 만든 정당 단위의 모임이에요. 이 법에서는 위원 추천 방식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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