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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 자동 분류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검사의 사무처리 규정을 정비해요

공고번호
제2026-387호
소관부처
법무부 · 검찰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진행상황

부령 제1152호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없어지면서 관련 규칙도 그에 맞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찰 조직 체계 검찰청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청
검찰청이 없어진 뒤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는 공소 업무를 맡는 기관이에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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