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검사의 사무처리 규정을 정비해요
- 공고번호
- 제2026-387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검찰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진행상황
부령 제1152호-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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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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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없어지면서 관련 규칙도 그에 맞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공소청
- 검찰청이 없어진 뒤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는 공소 업무를 맡는 기관이에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만들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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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2110-03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34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검찰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4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2 15:04공포일- → 2026.10.01
- 2026.10.02 06:00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9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87호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 →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적용대상 (일반)
고등검찰청 검사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이라 적용 대상은 검사 및 검찰 조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예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예고문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검찰 조직 개편 관련 절차나 관할 관련 실무가 바뀔 수 있어 관련 부서에서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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