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죄의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4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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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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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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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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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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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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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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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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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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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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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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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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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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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무고죄 법정형 하한 신설
무고죄의 법정형 하한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상한만 있어서 최소 형량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고죄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정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함(원문에 벌금형 등 나머지 조정 내용은 명시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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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 기능 및 징계권 행사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이지만,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이라는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도 마땅히 보호가 이뤄져야 할 것임.
현행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무고 범죄에 대하여 84%가량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96% 정도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대부분의 무고죄가 가볍게 처벌되고 있는 상황임.
무고가 국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등 부작용이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무고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무고죄 법정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함으로써 무고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한 행위를 규율하는 조문이며, 일반적으로 행위를 한 개인(자연인)에게 적용돼요. 기업 관점에서는 임직원이 고소·고발이나 내부 신고 과정에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허위 사실로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 절차에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금지 의무가 핵심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행위에 대한 최소 형량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높아지는 구조가 돼요.
위반 시 제재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법정형 하한으로 징역 1년 이상이 추가되는 내용이며, 상한은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 적용은 최종 법률 문언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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