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주주가 기후전략 수립·이행 등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5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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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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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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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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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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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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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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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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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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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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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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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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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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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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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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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상장회사 대상 기후전략 주주제안 특례 신설
상장회사에 한해 기후전략 관련 사항을 주주제안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542조의16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주총회 결의 대상 | 현행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해 결의할 수 있어요. | 상장회사의 기후전략 관련 사항(수립·변경·이행 평가 등)을 주주제안 대상으로 하여 결의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 주주총회에서 기후문제와 관련한 계획이나 활동에 대해 주주가 의견을 내거나 심의하는 제도예요. 법적 구속력보다는 권고 성격을 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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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 온난화 등 기후 위기의 심화에 따라 기후문제가 기업의 사업 수행과 성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 평가에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선진국에서 그와 관련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주주총회에서 기후문제와 관련하여 권고적 결의의 형태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선진국이 증가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현행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것이고 권고적 결의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의 도입이 곤란함.
이에 상장회사에 관하여 기후전략에 관한 주주제안의 특례를 두어 기후전략의 수립ㆍ변경, 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하여,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주주제안의 형태로 현행법에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문언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예요.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읽히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상장회사는 기후전략 관련 주주제안 안건이 주주총회에 상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할 절차를 갖춰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안 요건, 기한, 상정 및 결의 절차 등 세부 의무는 법안 원문과 후속 입법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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