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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주주가 기후전략 수립·이행 등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5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상장회사 대상 기후전략 주주제안 특례 신설

    상장회사에 한해 기후전략 관련 사항을 주주제안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542조의16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주총회 결의 대상 현행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해 결의할 수 있어요. 상장회사의 기후전략 관련 사항(수립·변경·이행 평가 등)을 주주제안 대상으로 하여 결의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주주총회에서 기후문제와 관련한 계획이나 활동에 대해 주주가 의견을 내거나 심의하는 제도예요. 법적 구속력보다는 권고 성격을 띠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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