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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중인 법정이나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에서 모욕하거나 소동하면 목적 입증 없이 처벌돼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5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목적 입증 없이 처벌하는 조항 신설

    재판 중인 법정이나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 모욕하거나 소동하면, 방해·위협 목적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처벌 요건(목적)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처벌 재판 중인 법정이나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 모욕 또는 소동하면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처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성요건요소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의 하나를 구성요건요소라고 해요. 이번 개정은 '목적'을 이 요건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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