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중인 법정이나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에서 모욕하거나 소동하면 목적 입증 없이 처벌돼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5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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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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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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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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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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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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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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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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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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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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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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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목적 입증 없이 처벌하는 조항 신설
재판 중인 법정이나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 모욕하거나 소동하면, 방해·위협 목적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처벌 요건(목적) |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처벌 | 재판 중인 법정이나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 모욕 또는 소동하면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처벌 |
용어 설명
- 구성요건요소
-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의 하나를 구성요건요소라고 해요. 이번 개정은 '목적'을 이 요건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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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38조에서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38조에 해당하려면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와 같은 모욕 또는 소동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의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조항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 중인 법정이나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 모욕하거나 소동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목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지 않고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원의 재판 및 국회의 회의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일반적으로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안에서 행위를 한 모든 개인이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나 법인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이나 회의가 진행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 모욕하거나 소동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목적 입증 없이도 해당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 제안이유에는 신설 조항의 법정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현행 제138조(방해 또는 위협 목적이 있는 경우)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알려져 있으니, 최종 확정 조문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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