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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검찰 보존 사무 규정을 정비해요

공고번호
제2026-386호
소관부처
법무부 · 검찰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진행상황

부령 제1157호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새 기관이 생기는 데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관 기관(공소 관련) 검찰청 공소청(법무부장관 소속)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조직법
정부 부처와 기관의 종류, 소관 업무, 조직 구성을 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이 바뀌면서 함께 정비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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