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두고 관할 학교도서관을 순회 지원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6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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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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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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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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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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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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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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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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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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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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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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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5.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교육지원청에 디지털 사서 배치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2조제3항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지원청 사서 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두도록 함 |
용어 설명
- 사서교사
- 학교도서관에서 책과 자료를 관리하고 학생들의 독서와 정보 활용을 돕는 교사예요. 현행법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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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서교사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부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디지털 전문성을 갖춘 사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두고 관할구역 내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자료관리, 업무 협력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사서 부족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그리고 관할 학교도서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철회된 법안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배치하고, 해당 사서는 관할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며 자료관리와 업무 협력을 수행해야 하는 구조예요. 철회된 법안이므로 현재 효력이 있는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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