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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 자동 분류

검찰보고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검찰 보고 규정이 공소청 체계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385호
소관부처
법무부 · 검찰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진행상황

부령 제1153호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검찰청 폐지와 기관 신설에 따른 정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겨요. 이번 규칙 개정은 그에 맞춰 관련 규정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찰 조직 체계 검찰청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조직법
국가 행정기관의 종류와 조직, 소관 사무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와 새 기관 신설이 이 법에 따라 이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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