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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근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돼 검찰 근무 규정이 정비돼요

공고번호
제2026-384호
소관부처
법무부 · 검찰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진행상황

부령 제1151호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검찰청 폐지와 두 기관 신설이 핵심이에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찰청 및 수사·공소 기관 체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

용어 설명

검찰근무규칙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업무와 근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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