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인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관인 관리 규정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 공고번호
- 제2026-383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검찰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진행상황
-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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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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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
핵심 요약
-
0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법령이에요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이에 맞춰 검찰관인관리규칙의 내용을 고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찰청의 존치 여부 | 검찰청이 존재함 | 검찰청을 폐지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름) |
용어 설명
- 정부조직법
- 중앙행정기관의 종류, 소속, 업무 범위 등을 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이 바뀐 것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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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2110-03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34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관인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검찰관인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검찰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83호 「검찰관인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검찰관인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 →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적용대상 (일반)
검찰관인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검찰 및 공소·수사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예고문만으로는 기관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를 확정하기 어려워요. 실제 의무 내용은 확정된 개정령안 원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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