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물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의 압수물 사무 규칙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82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검찰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진행상황
부령 제1154호-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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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규칙 정비안이에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없어지면서, 이에 맞춰 검찰 압수물사무 규칙을 손보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찰청 체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정부조직법
-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조직, 각 부처가 맡을 일을 정하는 법이에요. 이번에는 이 법을 고쳐 검찰청을 없애고 새 기관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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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2110-03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34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검찰 압수물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검찰 압수물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 압수물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검찰 압수물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검찰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3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2 15:03공포일- → 2026.10.01
- 2026.10.02 06:00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9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82호 「검찰 압수물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검찰 압수물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 →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적용대상 (일반)
검찰 압수물 사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관련 수사·공소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공고문에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 여부는 개정안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에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기관 명칭과 소관 변경에 따른 사무 정비가 중심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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