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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 자동 분류

검찰 압수물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의 압수물 사무 규칙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382호
소관부처
법무부 · 검찰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진행상황

부령 제1154호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규칙 정비안이에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없어지면서, 이에 맞춰 검찰 압수물사무 규칙을 손보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찰청 체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요.

용어 설명

정부조직법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조직, 각 부처가 맡을 일을 정하는 법이에요. 이번에는 이 법을 고쳐 검찰청을 없애고 새 기관을 만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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