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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검사 복무평정 규정을 정비해요

공고번호
제2026-380호
소관부처
법무부 · 검찰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검찰청 폐지와 신설 기관에 따른 정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데 맞춰 관련 규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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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정부조직법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조직, 장관 소속 기관 등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의 바탕이 되는 법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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