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생활동반자끼리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혼인에 준하는 동거·부양 의무와 권리를 받아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3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생활동반자관계를 법률로 처음 규정해요

    혼인이나 혈연이 없어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관계를 법률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성립, 해소, 효력, 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 규율 현행 법체계는 생활동반자관계를 규율하고 있지 않음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효력과 등록·증명을 법률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동반자관계
혼인이나 혈연이 없어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를 말해요. 이 법안이 새로 정의하려는 관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