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이 운영비·시설비를 국가에서 보조받고 국유시설을 무상으로 써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4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청소년사관연맹에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지금은 사단법인인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이 법안은 연맹의 운영과 활동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맹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지원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법률에 근거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경비, 시설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소년사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군사교육과 훈련을 하고, 국가관 확립과 진로 탐색을 돕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