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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임원이 면허 제한 사유에 걸려도 6개월 내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6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716호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03.17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핵심 요약

  1. 01

    임원·지배인 교체 시 면허 취소 면제

    법인의 임원이나 지배인에게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생겨도 6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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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원·지배인 제한 사유 발생 시 면허 처리 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해요. 해당 임원 또는 지배인을 6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배인
회사를 대신해 영업에 관한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에서는 법인의 임원과 함께 면허 제한 사유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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