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임원이 면허 제한 사유에 걸려도 6개월 내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6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716호-
접수09.032025.09.03
-
위원회 심사09.04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03.172026.03.17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핵심 요약
-
01
임원·지배인 교체 시 면허 취소 면제
법인의 임원이나 지배인에게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생겨도 6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원·지배인 제한 사유 발생 시 면허 처리 | 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해요. | 해당 임원 또는 지배인을 6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지배인
- 회사를 대신해 영업에 관한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에서는 법인의 임원과 함께 면허 제한 사유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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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 주류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지배인을 6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주류 등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로 하여금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해 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류 등의 제조자만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1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법인 및 주류 제조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주류 판매업자는 용기 관련 검정 의무가 신고 방식으로 바뀌는 범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 또는 지배인을 교체해야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어요. 주류 제조자는 제조·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신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발생해 교체하지 않으면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6개월 이내 교체 시 취소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 밖의 세부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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