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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 자동 분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운영규칙이 없어져요

공고번호
제2026-369호
소관부처
법무부 · 형사법제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진행상황

부령 제1168호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 폐지에 따른 규칙 폐지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가 없어져서, 이 제도를 운영하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도 폐지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으로 유효하게 존재해요. 규칙 전체를 폐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문수사자문위원
수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 수사기관에 자문을 해 주던 사람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이 제도가 없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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