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운영규칙이 없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369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형사법제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진행상황
부령 제1168호-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 폐지에 따른 규칙 폐지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가 없어져서, 이 제도를 운영하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도 폐지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으로 유효하게 존재해요. | 규칙 전체를 폐지해요. |
용어 설명
- 전문수사자문위원
- 수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 수사기관에 자문을 해 주던 사람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이 제도가 없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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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상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을 폐지하는 것임
주요내용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을 폐지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858, 팩스 02) 348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gontk@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858 / 팩스 : 02) 3480-3119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형사법제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3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2 15:03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2 15: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69호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상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 →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상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을 폐지하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와 운영규칙에 관련된 기관 및 관계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이며,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고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상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기한 내 의견 제출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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