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기업이 기후위험 평가와 기후위험지도에 따라 적응대책을 세워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4
의안번호
2212695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6.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기후위험 평가 법적 근거 신설

    우리나라의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 근거가 마련돼요. 평가 결과는 탄소중립기본법상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반영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위기 적응 시책 탄소중립기본법 제6장(제37조~제46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 과학적 조사, 분석, 예측과 평가에 기반한 구체적 적응대책 수립 및 추진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위험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 홍수, 산불 같은 재난이 사람이나 산업, 생태계에 끼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