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법무부령 3개에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68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형사법제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진행상황
부령 제1165호-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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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법무부령 3개의 '검찰청' 용어 정비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에서 쓰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3개 법무부령의 기관 명칭 용어 | 검찰청 | 공소청 |
용어 설명
- 공소청
- 「공소청법」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 이름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법무부령에서 '검찰청' 대신 이 이름을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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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026. 10. 2.「공소청법」이 제정ㆍ시행되고, 「검찰청법」이 폐지되는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 예정임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찰청”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 정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858, 팩스 02) 348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gontk@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858 / 팩스 : 02) 3480-3119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형사법제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3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2 15:03공포일- → 2026.10.01
- 2026.10.02 06:00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2 15: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68호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 10. 2.「공소청법」이 제정ㆍ시행되고, 「검찰청법」이 폐지되는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 예정임에 따 → 2026. 10. 2.「공소청법」이 제정ㆍ시행되고, 「검찰청법」이 폐지되는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 예정임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찰청”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에서 '검찰청'을 사용하는 기관과 관련 절차 참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공고 자체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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