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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기업이 보유한 인공지능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도록 국가가 시책을 세워요

제안일
2025.09.04
의안번호
221270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이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영향 인공지능
사람의 생활이나 권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학생 평가에 쓰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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