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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돼요

공고번호
제2026-367호
소관부처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어요.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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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찰청 및 수사·기소 조직 검찰청 체계 검찰청 폐지,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 및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조와 부서, 정원 등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이번 개정은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직제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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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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