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정공증인의 서명·직인 신고 주체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66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법무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공소청 체제 전환에 맞춘 규정 정비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지정공증인 사무처리 규정도 함께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지정공증인
- 법무부장관이 지정해서 공증 업무를 맡기는 공증인을 말해요. 이 규칙은 이런 지정공증인의 사무 처리 절차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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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명 및 직인을 신고받는 주체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안 제4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132337ysh@korea.kr
- 팩스 : 02-2110-032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163,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무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1 15:02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15:02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30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2 15: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66호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 →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적용대상 (일반)
지정공증인 및 공증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서명·직인 신고 대상 기관이 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는 점을 반영해야 해요. 다만 구체적인 의무 변화는 개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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