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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정공증인의 서명·직인 신고 주체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366호
소관부처
법무부 · 법무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공소청 체제 전환에 맞춘 규정 정비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지정공증인 사무처리 규정도 함께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명 및 직인 신고 주체 (안 제4조)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공소청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정공증인
법무부장관이 지정해서 공증 업무를 맡기는 공증인을 말해요. 이 규칙은 이런 지정공증인의 사무 처리 절차를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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