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증인 정원 기준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 단위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65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법무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공소청법 시행에 맞춘 규정 정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공증인 관련 규정을 손보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증인 정원의 기준 단위(제2조~제4조 문언) | 지방검찰청 단위 | 지방공소청 단위 |
용어 설명
- 공소청법
- 공소청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해 정한 법률이에요. 이 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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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증인의 정원이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지방공소청”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의 문언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안 제2조 내지 제4조, [별표 1])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132337ysh@korea.kr
- 팩스 : 02-2110-032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163,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무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1 15:02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15:02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30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2 15: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65호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 →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적용대상 (일반)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증인과 관련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상 개정안은 제2조부터 제4조 및 [별표 1]의 문언을 바꾸는 정비 성격이며,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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