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증인 정원 기준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 단위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365호
소관부처
법무부 · 법무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공소청법 시행에 맞춘 규정 정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공증인 관련 규정을 손보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증인 정원의 기준 단위(제2조~제4조 문언) 지방검찰청 단위 지방공소청 단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청법
공소청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해 정한 법률이에요. 이 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