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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증인 업무처리현황 보고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364호
소관부처
법무부 · 법무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부령 제1145호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공증인 보고 기관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공증인이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보고하는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증인 업무처리현황 보고를 받는 기관(안 제11조) 검찰청 공소청

용어 설명

공소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는 기관이에요.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검찰청에서 명칭이 바뀌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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