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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증 서류 보존 신고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363호
소관부처
법무부 · 법무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부령 제1144호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공증 서류 보존 신고 기관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공증 서류 보존과 관련된 사항을 신고받는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증 서류 보존 관련 사항 신고 기관 (안 제3조의2, 제6조) 검찰청 공소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청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청 체계가 바뀌면서 새로 설치되는 기관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공증 서류 보존 관련 사항을 신고받는 기관으로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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