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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증인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362호
소관부처
법무부 · 법무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부령 제1143호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처리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하는 기관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 처리 기관(안 제1조~제3조, 제5조~제7조, 제9조, 별지 서식) 검찰청 공소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청
공소청법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 업무를 맡아요. 이 개정안에서는 검찰청이 하던 공증 이의신청 처리 업무를 이어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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