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증인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62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법무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부령 제1143호-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처리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하는 기관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 처리 기관(안 제1조~제3조, 제5조~제7조, 제9조, 별지 서식) | 검찰청 | 공소청 |
용어 설명
- 공소청
- 공소청법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 업무를 맡아요. 이 개정안에서는 검찰청이 하던 공증 이의신청 처리 업무를 이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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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안 제1조 내지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 [별지 서식])
나. 형사소송법 상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의신청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 개시에 관한 조항을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요청 관련 조항으로 변경(안 제4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132337ysh@korea.kr
- 팩스 : 02-2110-032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163,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무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1 15:05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15:05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15:02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10.01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2 15: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62호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 →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적용대상 (일반)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여하는 공증인과 이의신청 당사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은 주로 처리기관 명칭과 수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공고문만으로는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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