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호외국인이 사망하면 검시를 요청할 기관이 지방공소청·지청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61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출입국기획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2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22026.10.02
핵심 요약
-
01
검시 요청 기관이 바뀌어요
보호외국인이 사망하면 검시를 요청하는 기관이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지방공소청·지청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외국인 사망 시 검시 요청 기관 | 관할 지방검찰청·지청 | 관할 지방공소청·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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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 주체가 지방검찰청 검사에서 지방공소청 검사로 변경됨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검시를 요청하는 기관을 현행 “관할 지방검찰청ㆍ지청”에서 “관할 지방공소청ㆍ지청”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law@korea.kr
- 팩스 02-2110-0372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출입국기획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02 06:01공포일- → 2026.10.02
- 2026.10.02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9 06:00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대기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61호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 주체가 지방검찰청 검사에서 지방공소청 검사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 주체가 지방검찰청 검사에서 지방공소청 검사로 변경됨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검시를 요청하는 기관을 현행 “관할 지방검찰청ㆍ지청”에서 “관할 지방공소청ㆍ지청”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외국인을 수용·관리하는 기관과 해당 업무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관의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검시를 요청하는 기관을 개정 후 명칭인 '관할 지방공소청·지청'으로 기준에 맞춰 정비해야 해요. 기존 '지방검찰청·지청' 기준으로 운영하던 절차가 있다면 변경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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