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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호외국인이 사망하면 검시를 요청할 기관이 지방공소청·지청으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361호
소관부처
법무부 · 출입국기획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2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2

핵심 요약

  1. 01

    검시 요청 기관이 바뀌어요

    보호외국인이 사망하면 검시를 요청하는 기관이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지방공소청·지청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외국인 사망 시 검시 요청 기관 관할 지방검찰청·지청 관할 지방공소청·지청

용어 설명

검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검사가 살펴보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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