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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진술조력인이 수사뿐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360호
소관부처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부령 제1142호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춘 규칙 정비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이에 맞춰 진술조력인 규칙의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제17조 '수사' 표현 수사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술조력인
장애나 나이 등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사람이 수사나 재판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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