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진술조력인이 수사뿐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60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부령 제1142호-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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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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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춘 규칙 정비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이에 맞춰 진술조력인 규칙의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진술조력인
- 장애나 나이 등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사람이 수사나 재판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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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사”를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로 함 (안 제1조, 안 제17조).
나.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함 (안 제2조, 안제13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다. “전문수사 자문위원 또는”을 삭제함 (안 제4조).
라.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함 (안 제12조제3항).
마.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를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절차 참여 등”으로 함 (안 제4장 제목).
바. “진술조서”를 “진술조서 또는 면담결과서 등”로 함 (안 제19조제1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kjh030408@korea.kr / 팩스 : 02-2110-035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전화 02-2110-4455, 팩스 02-2110-0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여성아동인권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1 15:05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15:05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15:02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10.01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60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 →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적용대상 (일반)
진술조력인 선정과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및 진술조력인 제도와 관련된 수사·사실관계 확인 절차의 당사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입법예고는 규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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