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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사시설을 옮길 때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동등하게 교환해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78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군사시설 이전 지원 체계 신설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옮길 때 기반시설, 환경 정비, 개발 지연 같은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산 가치 평가 방식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되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어요. 현실적인 자산 평가 방식을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부 대 양여
사업시행자가 새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쓰지 않게 된 기존 부지를 넘겨주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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